공탁금 뜻 조회 수령 방법

이번 시간에는 공탁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탁금의 개념부터 전자공탁 시스템을 활용한 조회 그리고 수령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려볼게요.

공탁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able of Contents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법적으로 분쟁이나 채무 변제와 같은 상황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맡겨서 찾아가게 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맡겨진 금액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오래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빌딩 및 건물들을 갈취할 목적으로 악덕 사채업자들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채무 기간이 지난 다음 강제로 건물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얼핏 보셨을 거에요.

전자공탁 시스템이란

전자공탁 시스템은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탁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이를 통해 공탁금의 조회 및 지급 신청, 상태 확인 등 간편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공탁금 조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조회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 네이버 및 다음, 구글에서 법원전자공탁이라고만 검색하셔도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마지막 주소는 go.kr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간편 인증이 많이 진행이 되지만 이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고, 꼭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 등록을 하신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상단 메뉴에서 숨은공탁금찾기를 선택하신 후 휴면공탁금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조회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을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탁과 관련된 번호 및 예치금 , 상태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및 신청 방법

조회하신 후 공탁금을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급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지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고, 해당 공탁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탁금을 지급받으실 은행의 계좌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 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 등록도 필요한데요. 행정정보연계서류 사전동의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지급 계좌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입력한 계좌의 실명 확인과 보안매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첨부서류까지 등록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됩니다.

이후 처리 상태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입력한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시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중에는 입금이 완료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

최근 간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공탁급 수령할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 시간도 미리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답니다.
공탁금 지급 가능한 은행계좌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 등 이 가능합니다.
전자공탁을 통한 지급 신청은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한해 가능한데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접 공탁소를 방문하셔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