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면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직장에 취직을 하게되면 승진 및 프로젝트 또 재태크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다시금 책을 펴고 , 뉴스에 기를 귀울이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근 출산율도 낮아지고, 초기 출산 나이도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때도 조금도 스마트하게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투자 역시도 리스크를 조금더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금 차용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 금융 혜택인데요.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마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완화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중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조금더 넓은데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기존의 소득 요건은 기존의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억 원 이하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은 주택 구매 시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매매가 9억 원 이하,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적용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 이내로 제한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우대 혜택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 금리는 3.30% ~ 4.30% 수준입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 연 0.3%에서 0.5%,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추가 출산 시 연 0.2%의 우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우대 적용 시 최저 1.6%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은 5년 연장되며, 금리 0.2%가 추가 인하됩니다.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변경 사항도 있는데요.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금액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의 80% 이내로 지원됩니다.
면적 제한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됩니다.
기본 금리는 3.05%에서 4.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하거나, 20년 이상 된 소형 주택을 소유한 후 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거주 의무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사유로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은 제한되며, 2024년 6월 이후 신청자는 본 담보 주택 외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 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 한 명의 소득이 기존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조정된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낮은 이율로 주택을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인 집값 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원리금 부담이 높다면 사실 무리하게 내집마련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있을 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이자 및 기타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절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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