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75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공정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주택 조사, 보장 결정 및 지급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2024년 기준 임대료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급여 임대료)
| 가족구성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의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특히 7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료 계산 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약 233,333원이 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금액과 조건은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외에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 자녀 수, 임대차계약 정보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청년 대상의 지원은 소득과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때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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