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인 확인 서류 중 하나랍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매매 및 담보 대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열람, 발급비용, 주의사항 등 관련된 정보를 알아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문서랍니다.
문서에는 소유자와 저당권, 지상권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표제부입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의 구조 및 면적 등의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갑구입니다.
이 부분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금전 차용이나 임차인들이 설정한 전세권 같은 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입니다.
공적 문서인만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증만 하시면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신 후 정보를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소나 지번 , 또는 도로명 주소 등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위치는 아시는데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도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위치의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완료가 되면 선택한 방법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금액)
주의 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주의 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검색이 불가하고, 또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정보가 아닌 엉뚱한 정보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을 통한 수수료의 추가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 관계는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해 놓은 서류는 사실상 공신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일마다 새로운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전날 출력해 놓은 서류는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서 사용 하셔야 합니다.
오늘 거래를 하는데 전날 등기부등본으로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저당권 등 기타 권리 관계의 확인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대부분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에 확인한 내용 외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하였을 시 이 계약은 무료로 한다라는 특약을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한 개인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거래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등기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역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게 약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스마트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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